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정인 1 광장 1 장원 1 지성 1 오늘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동호 1 김대원 1 오세훈 1 김천석 1 나병영 1 기세운 1 고원석 1 임광규 1 이정희 1 안병희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도8419 판결
  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공2017상,54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. 부산지방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노4075 판결
  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4고단7204, 7787(병합) 판결
  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도6886 판결
  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5. 광주고등법원 2012. 4. 18. 선고 2011나1056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0도14257 판결
  [사기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〕][미간행]
  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〕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도8769 판결
  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

2009년

2008년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6도8870 판결
  [업무상횡령·사기·업무방해·명예훼손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도906 판결
  [배임수재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06. 1. 19. 선고 2005구합29075 판결
  [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